냉각된 한중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 국회가 발벗고 나섰다. 한국과 중국이 정치, 외교 분야에서 갈등이 존재하지만 의회 교류를 확대해 양국 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목표다.
5일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베이징 특파원과 만나 “한중 양국 정부 교류가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의회 간 대화할 공간을 마련해 공식적이고 정기적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처장을 비롯한 입법조사처 방중단 일행은 이날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우리의 국회격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과 입법부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주임(차관급) 인사 등과 각각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협, 전인대 인사들과 만나 입법영향분석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회는 최근 입법 과정에서 법안 심사 전에 법 시행 영향을 계측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부실 입법을 막기 위해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추진중이다. 중국은 이미 전인대에서 법을 도입하기 전에 입법 내용을 분석하는 ‘집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유럽연합을 방문해 관련 검토를 한 데 이어 중국의 사례도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철 처장은 양국 간 의회와 법률 분야에서의 교류가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처장은 “한중 관계가 이정도 수준까지 발전했으면 양국 간 법률적으로 밀접하게 소통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이 좋다”며 “중국 또는 한국의 법률을 이해하는 토론회 등을 통한 법률 교류가 경제 교류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나 외교, 안보 등의 분야는 아무래도 지금의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검토해야 할 것이 필요하지만 여야로 구성된 우리 의회는 좀 더 자유로운 상황이다. 특히 경제 분야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중요하다고 여기는 만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번 중국 방문을 발판삼아 한중 의회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단법인 출범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산하에 총 147개의 사단법인 중에 한중 경제 관계를 다룬 곳은 전무하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방중단 일행은 중국다국적기업촉진회, 차하얼학회 등과도 만나 사단법인 출범과 중국 측의 협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처장은 “한중 관계에서 정치, 외교, 안보를 제외하고 의회, 기업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동행)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한중간 무엇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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